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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 원심파기 | 공갈혐의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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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1-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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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 공갈혐의 (성매매) - 2017노4*** 


 - 사건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약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 갈취한 사건으로 고소당함.

 

 - 처리결과 - 

 

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의 정보, 환경 기록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항소심하여 변론하여 판결된 결과 징역 6월로 원심파기 되도록 이끈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