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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과구속 | 영장기각 | 업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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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2-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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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영장11***  / 업무방해죄  



 사건개요 리결과 


만취한 피의자가 택시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택시기사가 경찰을 불러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 입니다.



 처리결과 


피의자는 동일 범죄 전과자로 범행재질이 좋지 않아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청구가 발부된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피의자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그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분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죄를 드리겠다며 용서를 구한 점 , 가족유대관계, 봉사활동 및 기부등을 통하여 회복하고자 노력할 것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여 판사로부터 영장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