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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형제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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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4-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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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이후 고소인과 가까운 사이인 경찰에 의해 기소중지 상태로 영장이 발부되어 홍콩에서 귀국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특히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증거를 제대로 정리해 고소에 유리한 상태로 사실 관계를 장악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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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범죄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사기 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이라면 의뢰인의 경우처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더욱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50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득액을 취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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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예전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기소중지 상태로 홍콩에 불법체류하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들은 이승우 변호사는 우선 그 가족을 만나보기로 하고약속을 잡았습니다사무실에 방문한 사람은 두 명으로한 사람은 의뢰인의 친구로 보이는 30대의 남성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70대 전후로 짐작되는 여성이었습니다의뢰인의 어머니로 추측되는 이 분의 이야기를 통해 파악한 사건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고특히 의뢰인은 영장이 발부된 데다 연락도 자유롭지 않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특히 고소인들이 경찰과의 가까운 관계를 통해 고소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었다는 점이 큰 어려움이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정공법을 택한다면 증거 부족으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이승우 변호사는, ‘명수잔도 암도진창’ 이라는 방책을 떠올리며 전략을 세웠습니다사용하지 않을 길을 사용할 것처럼 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실제 공략할 주된 길을 은밀히 두드려 유리한 거점을 취한다는 이 책략처럼새로운 전선을 열어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알아보고 반응을 살피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고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사실 관계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승우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본래 사건인 특경법 위반에 대한 심도 깊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홍콩으로 가 의뢰인을 만났습니다며칠 동안 여러 자료를 두고 의뢰인과 논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후의뢰인이 귀국해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비록 모든 정보를 수집해 파악한 상황이었지만의뢰인은 입국 즉시 체포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기에 이승우변호사 또한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이어진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이승우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개입을 적극 차단하며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나갔습니다이에 힘입어 의뢰인은 석방되었고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승우변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 많은 면담을 거쳐 경찰과 검찰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힐 자료들을 전달했습니다대질조사의 치열한 공방전을 포함해 기다림과 논쟁이 반복된 수사 기간을 거치며 이승우변호사는 그동안 공들여 준비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더욱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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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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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등의 경제범죄의 경우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를 비롯해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으며특히 규모가 커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등 위기에 처해있었지만이승우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에 힘입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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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홍콩에 불법체류 중이었지만직접 홍콩까지 찾아가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귀국 후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었고마침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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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법무법인 법승님에 의해 2019-04-16 09:31:57 사건별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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