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사건유형 경찰, 검찰 조직에 적극 대응! 법원을 적절히 설득!
지능 · 특수범죄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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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 특수범죄
무고/ 위증/ 뇌물죄 등 국가적법익 침해범죄
의료법/ 보특법/ 부정청탁금지법
특경-금융기관임직원 수재/ 석유사업법
지능ㆍ특수범죄
일반적으로 지능범죄수사는 재산범을 고소, 고발하는 일을 중점으로 경제팀과 지능팀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팀에서는 형법상의 재산범죄 관련 고소, 고발을 담당, 지능팀에서는 특별법 및 현장단속 관련 고소와 고발건을 처리합니다.

대표적인 지능범죄에는 사문서위조 등 문서에 관한 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뇌물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중 무고죄, 위증죄, 뇌물죄 등은 국가적 법익 침해범죄로, 문서에 관한 죄 일체는 사회적 법익 침해범죄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지능범죄 연루 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혐의 성부를 다투는 사안인지, 혐의 인정 후 유리한 양형 요소를 주장하는 사안인지 신속하게 파악해 나가는 일로,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밖에도 특수범죄에 속하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보특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금융기관임직원 수재, 알선수재, 석유사업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각각의 사안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난해한 쟁점들이 산재한 특징을 가집니다.

더군다나 지능ㆍ특수범죄는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수사의 경우 효율적으로 피의자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불리할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수사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발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면밀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 경제수사팀 출신 형사전문팀장의 협업을 통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지능ㆍ특수범죄 해결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한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온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구속과 형사처벌 위기를 현명하게 헤쳐 나오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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